北, 핵무기 선제 사용 여지 열어둬
3월엔 ‘핵무력 지휘권’ 헌법 명문화
野 “핵증강 배치하는 北 변호” 반발
靑 “전작권, 운전대 우리가 잡자는 것, 美는 조수석에… 내리라는 건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가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북한을 옹호한다”는 공세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전술핵을 포함한 핵탄두 및 투발 수단 다종화를 통해 핵 역량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북핵 위험성을 ‘체제 방어용’으로 평가절하했다는 것.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당위성을 설명하며 북핵이 전작권 전환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이지만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野 “北 조선노동당 대변인” 반발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관련 질의를 받고 “우리 스스로 방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핵 전력을 뺀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5위이고,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연간 총생산(GDP) 다 합친 것의 1.5배가량 된다고 설명하면서 “물론 저쪽(북한)엔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로 실전을 치를 것이냐. 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채워 가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북한은 공공연히 핵무기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이 대통령은 ‘방어 무기’라며 앞장서서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이다”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핵 사용 조건을 법에 적어 둔 상대에게 ‘실전은 없다’고 하는 것은 안보가 아니라 공상이자 현실 도피”라며 “북핵 방어 망언을 국민한테 사과하고, 실효성 있는 핵 억제 대책을 즉각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주적 북한에게 핵 협박을 당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이 해온 말과 똑같은 말을 한다”며 “이건 친북 정도가 아니라 종북이다. 또 색깔론이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공세적인 핵 사용을 천명한 상태다.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한미 재래식 군사작전이 자국 지도부나 핵 지휘 체계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 2023년 9월엔 핵무력 강화 정책을, 올해 3월엔 핵무력 지휘권도 헌법에 명문화했다.
화산-31이와 함께 대남용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투발 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시험발사를 통해 현재 실전배치 수준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3년 3월 소형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한 뒤 최근까지 이를 탑재할 수 있는 초대형방사포(KN-25) 증정식, 사격 훈련 등을 과시하며 접경지역 실전 배치 수순에 돌입한 것.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태세를 보면 북한은 핵을 초반에 쓰겠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핵무력정책법으로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험하며 갖춰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도 “핵무기 사용이 최초인지 최후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며 “북핵을 방어용으로 규정한 것이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 정상 조인트팩트시트(JFS)나 외교국방 당국 간 회담 결과에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문구가 담겨 있지만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제한적 지원 기조가 확장 억제 신뢰성을 흔들고 있다는 것. 미국이 올해 1월 공개한 국방전략(NDS)에는 확장억제 대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해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제공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 靑 “전작권 운전대 우리가 잡자는 것”
이 대통령이 전날 조속한 전작권 ‘환수’ 의지를 재차 드러낸 가운데 성기홍 대통령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지금은 미국이 운전석에, 우리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미국이 조수석에 앉는 것”이라며 “(미국이) 함께 달려가는 택시나 버스에서 내리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데 대해선 “미국 전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견해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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