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일각의 ‘수사기관 정치화·중립성 훼손’ 비판에 대해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수사기관 독립성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공직자의 자세와 행정권 통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든 산림청 공무원이든 모든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을 특수기관으로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든 특허든 모든 국가 행정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에 속하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 사무인 국무를 집행하는 것”이라며 “행정권한의 악용이나 남용을 막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모두가 희망을 나누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한 누리꾼이 “국무회의에 공소청장 참석시킨다고 해서 검사들이 당신에게 복종하지도, 충성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검사들은 이 나라가 검찰공화국이며 자신들의 지배는 영원하다고 믿는 자들이다”라고 쓴 글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답장을 하는 차원에서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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