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열외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건 무논리
몰라서 제미나이 인용한 것 아냐… 주장의 수준낮음 느껴보라는 것”
與서도 “국민 눈높이 고려해야” 우려… 野 “AI에 물으니 ‘李 재판 재개해야’”
익산 초등학교 운동회 찾은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전북 익산시 왕궁초등학교 운동회에 참석해 학생들과 바구니에 공을 넣는 게임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운동회를) 찾다 찾다 여기까지 왔다”며 “여러분을 조금 더 즐겁게 해드리겠다”고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등 수사·기소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자 ‘탄핵 사유’, ‘직무유기 범죄’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 답변 인용 논란에는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수사·기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에 대해 “국민 시각과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 李 “지휘감독을 밀실에서 하란 것이냐”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고,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 받을 범죄”라고 올렸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 말라는 것이냐. 지휘감독을 공개 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도 했다. 전날 X에 3건의 글을 잇달아 올려 “위헌적 억지, 궤변”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성기홍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이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리기 2시간 반 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사를 지휘한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관례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더라도 민정수석비서관 역할이 대통령의 뜻을 받아 구체적 사건이나 개별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흑역사가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수사·기소 기관장들의 정례 참석 여부에 대해 “지금 장관들도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차관이 대참을 하기도 하고 또 불참하기도 하지 않나”라며 “상황을 봐가면서 참석 여부를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신중론이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통할의 법적 권한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까지 폭넓게 바라보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회의에서 “지금 서울중수청에 대통령이 피고발인으로 올라 있다”며 “외형상 피고발인이 주재하는 회의에 사건을 맡은 기관장을 매주 앉혀 놓으면 불필요한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했다.
● 野 “AI에 물어보니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야권은 이 대통령이 전날 AI를 언급하며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반박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도 제미나이에게 한번 물어봤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라며 “(AI가) 당연히 재판 재개해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등은 중단돼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하는 내용의 제미나이 답변을 음성으로 녹음해 공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팩트를 찾아내는 도구로서 AI를 빗대어 말한 것”이라며 “AI에게 국정을 기댄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헌적 억지이고 궤변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생각”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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