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어민 간담회서 “제 임기내 CPTPP 타결 안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26일 16시 44분


“가입 신청한다고 승인 나는 것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6.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6.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문제는 가입 신청한다고 가입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를 갖고 “CPTPP는 임기 안에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농어민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2018년 출범한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에 이어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에 대한 농어민의 반발이 커지자 올해 안에는 CPTPP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임기인 2030년 6월까지 사실상 CPTPP 가입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해 농어민 불만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 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자유무역협정(FTA)로 이익을 본 수출기업들이 출연해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해 “1조원을 마련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보니 3000억원 남짓인 것 같다. 배신감이 들 것”이라며 “신뢰 회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저 다 채워놓자고 했다”고 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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