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만난 李 “CPTPP, 임기내 타결 안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27일 04시 30분


농산물 시장개방 우려에 달래기
“농지 조사, 땅 뺏으려는 것 아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문제는 가입 신청한다고 가입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질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문제는 가입 신청한다고 가입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문제는 가입 신청한다고 가입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를 갖고 “CPTPP는 임기 안에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가 연임은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라고도 했다. 이어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8년 출범한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에 이어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에 대한 농어민의 반발이 커지자 올해 안에는 CPTPP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다. 임기인 2030년 6월까지 사실상 CPTPP 가입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해 농어민 불만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FTA로 이익을 본 수출기업들이 출연해 조성하기로 한 1조 원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해 “지금 보니 3000억 원 남짓인 것 같다. 배신감이 들 것”이라며 “신뢰 회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저 다 채워놓자고 했다”고 했다. 대안으로 ‘수출 부담금’을 제안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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