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예외’ 매번 인가 필요… “KTX 직행 못하고 역마다 서는 셈”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27일 04시 30분


[반도체 ‘52시간 예외’ 시행령 땜질]
반도체 경쟁력 강화 갈길 바쁜데… 서류 간소화 등 절차 개선 수준 추진
“연내 52시간 예외 법안 어려워져”
반도체 R&D일정 예측 쉽지않아… 업계 “사전인가 구조론 대응 한계”

정부·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대신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기존 시행령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계가 요구하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는 “매번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크다”는 입장인 가운데 “시행령 개정만으로 대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 노동부 시행령 개정 검토… AI 분야로 확대 논의도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 특례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 등 기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통상적인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기업이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노동관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간소화해 산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신청 절차의 불편뿐만 아니라 제도 설계가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 입법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정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초광역특구법’ 입법과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나 정무위 손을 떠나 별도의 특위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여야 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메가성장특위 간담회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특례와 관련해 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협의를 거쳐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주 52시간 특례와 관련된 노사 간 대립과 당내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연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서두르다가 반발이 나오는 것보다 충분한 논의 후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R&D 분야도 반도체 R&D처럼 R&D를 사유로 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산업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AI R&D 분야에도 특별연장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말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AI 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만큼 관계 부처 협의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노동부 관계자는 “AI 분야에 대한 적용 확대를 포함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 재계 “직행 KTX 대신 역마다 멈춰 점검받는 셈”

재계와 반도체업계는 기존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절차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R&D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행정지침으로 1회 인가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6개월 특례를 선택하면 첫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 이후 3개월은 주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했지만 산업계는 최초 신청 단계에서 근로자 동의를 확보하고 연장근로 사유와 건강보호 조치 계획 등을 제출하는 부담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반도체 R&D는 설계부터 제조, 소재·부품·장비까지 일정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 매번 노동부의 사전 인가를 받는 구조로는 즉각 대응하는 데 한계가 크다”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한번에 달려야 하는데 지금은 역마다 멈춰 서서 점검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해외 경쟁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률에 예외를 명시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특별연장근로제 개선만으로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고용을 유도하는 ‘실질적 인센티브’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메가특구에서만큼은 노동특례를 법률에 명시해야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반도체#연구개발#주 52시간#특별연장근로#초광역특구법#노동부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