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10.27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원칙을 고수했다. 다만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재차 반박하면서도 ‘조건부 참석’이라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 李 “중수청장, 한 달에 한 번쯤 오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등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말했다. 과거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장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관례를 ‘비정상’으로 규정한 것. 김지용 중수청장은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자리를 지켰다.
이 대통령은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사정기관장의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이런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사적인 부탁을 하겠냐,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냐.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했다. 개별 수사나 사건에 관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은 의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겠지만 그 외 위원회, 처·청 쪽은 바쁘면 안 와도 된다”며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율적으로 참석하면 되지만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생 관련 수사 지침 등 수사기관장이 알고 있어야 할 사안이 있는 만큼 국무회의에 배석하라는 것”이라며 “매번 나올 필요는 없고, 필요시 참석하는 쪽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 촉법소년 ‘만 12세 일괄 하향’ 여론 우세
이 대통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충분한 검토 후에 최종 결론을 내려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모든 범죄에 대해 만 12세까지 하향하자는 의견이 높았다고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7월 1차 공론화를 거쳐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인 경우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후 모든 범죄로 대상을 조정하고 ‘만 12세 미만’으로 연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두고는 “착공 실적을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20일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재정 지원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8일 송영길(6선) 김태년 박지원 안규백 우원식 윤호중 이인영 정동영 정성호(이상 5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갖는다. 여권 통합을 강조하고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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