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국조 비열하고 악질적…사법부 노예화 시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27일 15시 58분


대법원장 국정조사 못박은 與 맹공
“李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유치한 보복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북민 명칭 변경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2 뉴시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북민 명칭 변경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2 뉴시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노골적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당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조 대법원장이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나, 헌법상 근거가 없는 권한을 행사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 이지매 정치”라며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유치한 보복이고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치졸한 겁박”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국조야말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악질적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헙법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북민 명칭 변경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2 뉴시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북민 명칭 변경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2 뉴시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판결 불복이 국정조사로 둔갑했다”며 “민주당은 ‘조희대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위장 전술이라고도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기어코 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엿새 전 민주당 대변인은 국조를 ‘탄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라 했고, 탄핵소추를 위한 절차냐는 물음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탄핵과 무관한 것처럼 선을 그으며 위장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속내는 판결 불복”이라며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한덕수·박성재 감형과 윤석열·오세훈 무죄를 ‘사법부 정치화’로 엮었는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자 대법원장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엔 국조, 영장엔 압박으로 재판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고, 재판을 정치의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된 심판을 보장하고, 국정조사법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조사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라.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희대#사법부#탄핵#국정조사#대법원장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