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도 27일 의원총회에서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정부와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자체에 반대하는 분은 없고 오히려 유예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분위기는 유예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유예론에 힘이 실렸다는 의미다.
이날 의원총회 토론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한 뒤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발행·유통과 사업자 규율, 이용자 보호 등 시장의 기본 제도를 먼저 갖추고, 해외 거래 정보 확보 등 과세 기반까지 정비한 뒤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에 과세가 쉽지 않아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도 유예론이 힘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 여당은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유예론에 힘이 실려 있다는 당내 분위기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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