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개발 용적률, 공공 130%-민간 120%로 상향 연내 처리”

  • 동아일보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방안 추진
국힘 “민간도 130%로 완화” 요구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8 뉴스1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8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 재개발 사업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130%까지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도정법을) 최대한 빨리, 조속히 처리해서 수도권에 막힌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당정협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처리 시점에 대해선 “예산 (심사가) 끝나고 법안 처리 시점이 오는 그때쯤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도정법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자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 100%에서 12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공공과 동일하게 130%까지 완화해야 한다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또 민간 용적률 완화분에 60㎡ 이하 소형 주택을 짓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간 용적률 130%를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교통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며 “그들(야당)의 입장을 다 받아 수정안을 제안한 게 민간 용적률을 120%까지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제안을 거둬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이 용적률 130%로 같이 가야 한다”며 “민간의 용적률 상향에 소형 주택의 경우만 가능하다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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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용적률 상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더불어민주당#민간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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