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목표연도 설정, 12월 워싱턴 ‘톱다운 담판’ 분수령 될듯

  • 동아일보

국방부 “韓美 장관 차원 쟁점 조율
차기 SCM서 결정 2단계 접근 방침”
내년으로 밀려 ‘2028년 전환’ 불투명
美, 한미 국방회담 별도 자료 안 내

강신철(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28일(현지 시간) 필리핀 세부에서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6.10.29 세부=AP 뉴시스
강신철(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28일(현지 시간) 필리핀 세부에서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6.10.29 세부=AP 뉴시스
한미 양국이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안보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된 가운데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연도 도출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 군사당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양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조율에 나서기로 한 것. 정부가 추진하는 2028년 전작권 전환 구상에 미국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사당국의 평가를 토대로 국방장관 차원에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문제를 조율한 뒤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정하는 ‘2단계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전날 필리핀 세부에서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의 회담에 대해 “미 측은 차기 SCM을 ‘확정적이고 결정적인(definitive and decisive) 회의’로 만들어야 한다고 두 차례나 강조했다”고 전했다.

주요 쟁점은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 조건의 충족 여부다. 정부는 당초 올해 SCM에서 FOC 검증을 마치고 ‘X연도(목표연도)’를 도출하려 했다. 한미는 2022년 FOC 평가를 실시했지만 검증 완료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 위협과 안보 환경이 바뀌었다며 ‘새로운 기준’의 충족을 강조해 왔다. 미 행정부도 전환 의지를 밝히면서도 합의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시점을 설명하는 표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달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성명에는 전환 ‘가속화’가 명시됐지만, 28일 회담 결과를 담은 국방부 보도자료에는 ‘적기 전환’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한국과 조건 충족을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을 함께 반영한 문구로 풀이된다. 정 대변인은 ‘조기, 신속’은 한국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고, ‘적기’는 필요한 조건과 연합방위태세를 고려해 한미가 공감한 표현이라며 “전환이 늦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SCM이 내년으로 밀리면서 정부가 고려하는 2028년 전작권 전환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FOC 검증 완료와 목표연도 합의에 이르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이 남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FMC 평가에 대비해 연합검증평가 태스크포스(TF)를 9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강 장관과 만난 사실을 X(옛 트위터)에 공개했지만 미 전쟁부는 일본, 호주, 필리핀 등과의 양자회담과 달리 한미 회담의 별도 보도자료는 내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같은 날 ‘스쿼드(Squad)’로 불리는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4개국 국방장관 회담 사진도 X에 게시했다. 그는 “우리는 말을 넘어 제1도련선을 따라 실질적인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제1도련선은 일본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선이다. 한국은 2024년 11월 처음으로 스쿼드 회담에 참여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우리 측 보도자료 내용을 한미가 함께 조율했으며 헤그세스 장관의 전작권 전환 의지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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