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의학회·소아응급센터장들 “응급실 성역 아냐, 수사 협조”
불가피한 압수수색엔 사전 협의·전문가 의견 반영 요구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3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대한소아응급의학회 제공)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들이 “아이들의 곁을 지키고 싶다”며 안전한 진료를 보장할 압수수색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의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의료진 이탈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학회와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협의회는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은 결코 성역이 아니다”라며 “진료 과정에 명확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에 언제나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진료 공간에 수사 인력이 직접 들어오는 방식은 의료진을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의료계는 진료 중 이뤄진 압수수색이 환자 안전을 위협했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에게 압수수색 관련 사과·유감 표명을 요구했으나 그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장 소속 교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학회와 협의회는 “사망한 아이를 치료했던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진료 구역에 들이닥쳐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은 현장의 의료진을 극도의 공포와 위축으로 몰아넣어 방어진료를 하게 하고 최선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그 어떤 의사도 두려움 없이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와 협의회는 진료 공간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도 전산 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진료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처방과 의무기록이 전산 시스템에 입력되고 수정 이력도 남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압수수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여러 의료진이 있었고,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와 보호자들도 함께 있었다”며 경찰 진입으로 응급실 운영과 진료에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 가이드라인에는 세 가지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선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이 위급한 필수의료 현장의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와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 의견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의제출이나 자발적인 협조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무분별하게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응급실 내 환자 사망 이후 보호자의 신고나 경위 확인 요청에 따라 진료실을 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는 조사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와 협의회는 “소아응급 의료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11월 말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저희는 아이들의 곁을 지키고 싶다”며 “두려움 없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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