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36회 언급… 미래대응기금엔 “혁신적 재정 안정장치”

  • 동아일보

[李, 예산안 시정연설] 李 “예산 속도 관건” 野협력 요청
일자리-서민금융 지원-주거 안정… ‘모두의 성장’ 3대 민생 과제 꼽아
“3대 메가-7대 시드의 기반될 것”
野 “미래소멸기금” 심사 격돌 예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부탁했다. 하지만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등 예산안을 두고 야당이 “미래 파괴 선언”이라며 사실상 전면 삭감을 요구하면서 예산 정국에서 격돌을 예고했다.

● 李 성장 36회, 투자·지원 각각 24회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발언대에서 내려가기 전 퇴장 방향을 가리키듯 손동작을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발언대에서 내려가기 전 퇴장 방향을 가리키듯 손동작을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 대통령은 이날 27분간의 시정연설에서 ‘성장’을 36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어 ‘투자’와 ‘지원’을 각각 24번 말했다. 성장과 분배, 투자와 지원 등 이분법에서 벗어나 성장동력 확보와 양극화 완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에서 모든 지역과 국민이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일자리와 서민 금융, 주거 안정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를 ‘3대 민생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는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사업이고, 7대 시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투자 사업이다. 핵심 성장 정책과 민생 지원을 동일 선상에 놓고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주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겠다”며 민생 지원 관련 예산을 상세히 소개했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221만8000원으로 증액하겠다고 했다. 또 주요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이 되면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신혼부부 혼인 지원금 100만 원, 출산 시 아이맞이 지원금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미래 성장을 주도할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3조8000억 원을 배정해서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 여야, 미래대응기금 두고 격돌 예고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이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경태 의원만 남고 모두 퇴장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이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경태 의원만 남고 모두 퇴장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 대통령은 이날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혁신적인 재정 안정 장치’라고 했다.

여야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은 AI, 청년, 지역에 대한 미래 투자와 준비를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162조3000억 원의 미래대응기금 중 재정 여유 자금으로 쌓아 두는 104조 원을 국가 채무 감축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채무 감축을 위해 쓰는 것이 상식”이라며 “2028년 총선 직전에 돈 뿌리기 위한 여유자금으로 남겨 놓은 것인가”라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이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파괴하고 미래를 갉아먹는 ‘미래소멸기금’”이라고 했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K자 성장#내년도 예산안#성장과 분배#3대 민생 프로젝트#미래대응기금#사회적 격차 완화#메가 프로젝트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