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당지도부에 건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3일 09시 51분


1월 과세 앞두고 네 번째 ‘유예’ 유력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3 뉴스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3 뉴스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재경위원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조세기본원칙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다”면서도 “대외적 여러 환경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게 부득이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반발하자 시행 시기가 2023년, 2025년, 2027년 1월로 세 차례 미뤄졌다.

다만 구체적인 유예 기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단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해 그 다음 조금 더 준비할 것을 체크하고 나서 시행하는 것으로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건의했다”며 “(향후 시행 시기는) 대부분 의원들이 2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유예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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