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삭제-수사 대상은 확대
국힘 항의 퇴장 속 일사천리 통과
李정부 7번째 특검, 오늘 본회의에… 野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대응”
상임위 전면 보이콧-장외투쟁 검토
법안 상정 항의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상정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공소취소 논란으로 6개월 넘게 계류됐던 법안을 상정해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것.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포함된 점을 들어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의 극단 대치 속에 산적한 민생법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공소취소 뺐다” vs “결국 공소취소 빌드업”
국회 법사위는 4일 오전 10시 20분경 시작된 전체회의에서 4월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6개월여 만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과 다르게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공소취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삭제했다”며 “이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고 어떤 특정인을 구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하든 이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공소취소권) 넣으라고 하면 넣고, 빼라고 하면 빼고,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인가”라고 비판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추후 공소청이 공소취소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일부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소위에서 “기존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사위는 집단퇴장 등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 주도로 소위에 법안을 넘겼고, 오후 소위에서 수정안이 통과된 뒤 다시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후 국민의힘의 요구로 최장 90일까지 숙의를 거쳐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집됐지만 재적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약 1시간 만에 조정은 끝났고 법안은 법사위가 시작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9시 10분경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수정된 특검법은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지만 수사 범위는 기존 법안보다 넓어졌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이 추가됐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고 특별검사보는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8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70명을 둘 수 있게 했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공소청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의 과오를 지적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는데 특검에 파견된 공소청 검사에게만 수사권을 주는 건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원칙 없이 입맛에 따라 달리 적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공소청의 한 부장검사는 특검 파견에 대해 “현재도 인력이 부족해 미제 사건이 쌓이는데 수사권도 없는 검사들을 굳이 파견받겠다는 건 무리”라고 했다.
● 野 “모든 안건 필버”… 도시정비법 등 후속 법안 처리도 난항
국민의힘은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되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상임위 일정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4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불러 협의를 진행했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따라 조작기소 특검법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인 6일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는 등 법안 처리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 등 6개 안건 중 특검법을 포함한 3개 법안을 하루에 1건씩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여야가 본회의 직전까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주말인 8일까지 3박 4일간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안건은 5일 이후 예정된 12, 19일 본회의에서 다시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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