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외 혼외자, 韓법원에 ‘자녀 인정’ 소송땐 장기체류·취업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5일 17시 48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외 혼외자가 한국인 부모에게 자녀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국내 장기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에 “한국인들의 국외 혼외자녀 및 그 양육자들이 한국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자식임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내면, 단기비자를 장기비자로 전환해 체류를 보장해 주고, 취업도 절차를 거쳐 허용하기로 정책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쪽 조국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대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등 국외 혼외자 지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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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국외 혼외자#자녀 인정#장기 체류#취업 허용#한국 법원#인지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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