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호르무즈 기여’ 요구에 호응… 이란엔 ‘위협 아니다’ 설명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6일 04시 30분


해협서 650km 지점까지 구역 넓혀
초계기-폭발물처리반 등 추가 파견
美의 ‘군사적 기여’ 요청에 첫 화답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남방 외해(外海)까지 약 2배로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 장비를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전력을 인근 지역에 미리 보내기로 한 것. 미국의 ‘군사적 기여’ 요청에 호응하는 첫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동의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파견 기간은 국회 동의 시점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은 기존 600해리(약 1111km)에서 오만 두끔항까지 1200해리로 2배가량 확대된다. 호르무즈 해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은 약 650km 떨어져 있지만 해협과 맞닿은 오만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이란 전쟁 이후 소말리아 해적 활동 급증을 작전구역 확대 이유로 밝혔다.

작전구역 확대와 함께 청해부대는 기존 구축함 1척에 더해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와 EOD, 무인수상정·무인잠수정 및 원격조종 수중로봇 등이 추가 파견된다. 초계기 운용 인력 45명과 EOD 30명을 증원해 파견 병력이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어난다. 추가 전력은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동의안에는 청해부대의 새 임무로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추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전 등으로 해협의 안전이 확보되면 국제사회의 기뢰 제거 요청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증파가 ‘호르무즈 파병’이 아니라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전쟁 불개입 원칙을 강조했다.

[청해부대 작전 호르무즈 인근 확대]
청해부대 작전 구역 2배 확대
李 ‘전쟁 개입없다’ 가이드라인 적용
‘종전후 기뢰제거 작전 참여’ 시동…폭발물처리 등 비전투요원 75명 증원
이란, 전쟁 개입 간주 반발할수도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의 작전구역과 임무 확대 목적이 이란 전쟁 이후 대해적 작전 공백에 따른 국민과 경제 이익 보호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고 있는 호르무즈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다만 폭발물처리반(EOD)과 소해전력 파견은 종전 시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기여에 대비한 것이라고 군은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호응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이란 전쟁 종전 이후 영국-프랑스 주도의 다국적 기뢰 제거 작전 참여 등 호르무즈 파병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전쟁 관여나 개입은 없다면서 언급한 청해부대 활동 강화를 통한 ‘파병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것이다.

● 韓 작전구역 호르무즈 650km까지 근접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은 아덴만에서 호르무즈에 더 근접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된다. 호르무즈에서 확장된 작전구역 내 오만 두끔항까지는 약 650km 거리다. 호르무즈로부터 기존 작전구역 내 살랄라항(약 1050km)보다 500km가량 더 가까워졌다. 임무구역도 기존(아덴만 인근∼아라비아 반도 약 1111km 구간)보다 2배가량 늘어났다.

파병 전력은 기존 구축함(4400t급) 1척 외에 P-8 해상초계기 1대와 EOD 및 무인수상정(USV)·잠수정(UUV), 원격조종 수중로봇(ROV)이 추가됐다. 병력도 초계기 인력(45명)과 EOD(30명) 등 75명이 늘어 ‘395명 이내’로 증가했다. 초계기 등 파병 전력의 임무 거점은 아프리카 동북부의 지부티로 결정됐다. 지부티에는 미국과 일본, 스페인, 프랑스의 초계기가 상시 전개 중이고, 이탈리아·독일의 초계기도 수시로 전개 중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청해부대의 강화가 기존 해적 퇴치 임무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했다. 이란 전쟁 이후 연합전력의 작전공백으로 해적활동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고, 활동지역도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장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호르무즈 폐쇄로 홍해로 가는 선박이 7, 8배 늘면서 해적 위협에 빈번히 노출될 가능성도 고려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해상 감시정찰이 가능한 초계기를 파견해 청해부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정보 공유로 대해적 작전의 효율성도 높이는 취지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 “종전 등 ‘허용적 환경’에서 파병 요청에 대비”


군은 청해부대 강화의 ‘비전투·비교전’ 원칙을 강조하면서 EOD 및 무인소해전력 추가 파견은 향후 ‘허용적 환경’에서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안정화 기여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종전이나 미국-이란 간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는 한 ‘파병 불가’ 방침을 재차 못 박은 것.

다만 호르무즈 파병은 새로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군 관계자는 “당장 호르무즈가 ‘허용적 환경’이 돼도 가장 중요한 현지 작전 환경 적응과 장비 숙달 등 충분한 준비 없이 (EOD 등을) 투입하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EOD 출신의 예비역 인사는 “인력과 소해장비 등의 운용 노하우를 쌓아야 실제 투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 “이란, 전쟁 개입·대미 지원 간주하고 반발할 수도”

군은 청해부대 활동 강화가 이란에 위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상초계기는 섬광탄 등 방어 위주 무장을 하고, 작전구역에서 거리도 멀어 이란 탐지 활동도 불가하다는 것. 군 관계자는 “이격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이란이 (청해부대를) 공격할 수 있는 자산도 없다”고 했다.

현재 파병 임무 중인 48진 구축함 왕건함과 지난달 2일 임무 교대차 출항한 49진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은 대드론 방호 체계도 갖추고 있다. 다만 군은 “작전구역 확대에 따른 교전규칙을 추가로 수립 중이고, 자위권 차원의 무력 사용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란이 사실상의 전쟁 개입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이 초계기의 정보 공유 등으로 대미 군사 지원에 나섰다면서 청해부대를 겨냥한 위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교 채널로 이란에 파병안을 설명하고,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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