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통과…파견 검사에 수사권 줬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6일 17시 25분


국힘 필버 끝낸뒤 강행
李정부 들어 7번째 특검

민주당, 검사 수사권 없애놓고
특검법엔 개정전 형소법 준용
파견 검사 20명에 수사권 인정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9인, 재석 168인,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1.6 뉴스1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9인, 재석 168인,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1.6 뉴스1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특검이라고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토론 강제 종결 동의안을 표결해 통과시킨 뒤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조작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사건 등 모두 12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수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및 민간개발업자 금품수수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라며 반발해 왔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수정했다.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은 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삭제했지만, 증거 선별·은닉·누락과 위법 수집 증거 사용, 허위 의견서 제출, 쪼개기 기소 등 국가기관의 권한 오남용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추가된 조항들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기소 사례로 제기해 온 의혹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국가정보원 보고서 66건 가운데 13건만 검찰에 제출됐다며 ‘증거 누락’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해 진술을 왜곡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강압·회유에 의한 진술 유도’ 및 ‘위법 수집 증거 사용’ 문제와 관련돼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비공식 면담 횟수를 축소한 허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대장동·위증교사·대북 송금 등으로 나눠 기소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쪼개기 기소’ 조항과 맞닿아 있다.

이를 두고 특검법이 민주당이 조작기소의 근거로 주장해 온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도록 해 특검 수사 범위를 사실상 특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별검사보 8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를 둘 수 있어 특검을 포함한 전체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 규모다.

특히 특검법은 파견검사에게 종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특례를 뒀다.

지난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일반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졌지만, 특검법 부칙 6조는 파견검사의 직무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 수사권·지휘권 관련 사항은 개정법 시행 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파견검사 등이 작성한 조서와 서류의 증거능력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때문에 야당에서는 검찰 개혁을 명목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정부여당이 이 대통령 관련 특검에게는 검사의 수사권을 부활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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