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정청약 형사처벌-당첨취소…막대한 재산손실 뒤따를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0일 13시 51분


국토부 354건 적발 공유
“전수조사 계속할 것
규칙 어겨 이익 볼수 없고
규칙 지켜 손해 보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 꼭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03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03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정부 합동점검에서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데 대해 “수사결과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당첨취소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뒤따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이 같이 올렸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주요 단지 43곳, 2만5000채를 합동점검해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정부는 적발 사례 모두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향후에도 전수조사는 계속된다”며 “규칙을 어겨 이익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보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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