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징금 부과 다음날…美대사 “美기업, 韓서 공정경쟁 가능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0일 16시 45분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11.10 뉴시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11.10 뉴시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10일 “약속한 대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30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직후 다시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강조한 것.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한미동맹의 약화 없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불가능하다”면서 전작권 전환이 빠르게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스틸 대사는 이날 국회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한 한미외교포럼에서 “안보 없이 번영을 누릴 수 없으며 번영 없이 실질적으로 안보를 강화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개최 특별 오찬간담회에서도 한국 진출 미국기업에 대한 “공정한 조건”을 강조한 바 있다.

스틸 대사는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와 국방비 증액 이행도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께선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수준으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격상시켰다”며 “3500억 달러(약 468조 원) 규모의 미국 전략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국회의 예산 처리를 통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는 약속 이행에도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윤 전 대사대리는 “워싱턴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합의가 없다”면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약화하지 않으면서 전작권을 돌려받으려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에 대해선 “(미국)군에서는 조건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 날짜를 먼저 정하는 것은 기존 합의에 어긋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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