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덕수 석방은 내란세력 부활 선전포고…조희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1일 11시 41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1.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0일 석방 가능성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사법 농단을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것인가”라며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내란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 선고가 아닌 추가 심리 일정을 잡으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각각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부정부패를 단죄하고, 정치 검찰의 시대착오적 권력 남용과 조작기소를 뿌리 뽑겠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사법 농단을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내란범 한 전 총리의 구속 만기가 코앞인데 조 대법원장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면서 “조희대 법원이 내란 청산에 머뭇거리는 사이, 내란 청산은 더 더뎌지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조차 국민 앞에 참회하기는커녕 해괴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에게 형량을 줄여주고 면죄부를 주며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니 내란 세력이 다시 기고만장해지는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내란 재판에 임하라“면서 “신속한 내란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끝까지 거스르면 국민들의 법원 개혁 요구도 더 강해질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최고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는 “탄핵 선동을 멈추고 예산과 민생 법안 심사에 임하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장동혁 대표는 조작기소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으로 매도하고, 탄핵 몰이까지 운운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삭제했는데 법안은 읽어 보기나 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밝히는 것이 그렇게 두렵나. 진상 규명을 막아서는 방탄 시위를 자처하는 모양새가 눈물겹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를 향해선 “대통령을 향한 말이 거칠어질수록 자신의 당대표 연임 가도도 열린다고 착각하는 듯한다”라며 “올림픽 공원에서 북을 치고 케이크 촛불까지 불더니, 이번에는 장외 집회로 당대표 자리를 연명하려는 거냐. 북채를 내려놓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돌아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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