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오해 빚어 송구”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1일 12시 51분


“개헌, 국민 공감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조작기소 특검-이해충돌 논란엔 “법적 문제 없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11 뉴스1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11 뉴스1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에 선을 그었다. 앞서 7월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했다가 연임 여지를 열어뒀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만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향후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올해 7월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께 ‘국민주권 개헌’을 제안드렸다”며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20년도 남지 않은 2045년 광복 100년을 맞는 대한민국을 위해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한 큰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와 관련해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이것(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 아예”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조 의장은 올 7월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은 이에 “이 대통령 임기 연장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국회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조 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개헌과 대통령 임기 연장 연관성에 여러 차례 선을 그으면서 개헌은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풀겠다”며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 법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준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입법으로 없앴는데, 특검 파견 검사에게는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조 의장은 “지난번 검찰개혁법과 함께 여야가 같이 처리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대법관 등 국가의 중요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임명권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하면 그건 아닐 것”이라며 “특검의 수사 대상은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지난 정권의 검찰과 수사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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