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안보] “국경선 요새화 정당화 의도” 분석
김정은 핵무력 사용 권한도 적시
‘자주 평화통일 실현’ 조항은 삭제
북한이 11일 남한과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사용 권한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올 3월 헌법 개정 이후 8개월 만이자 2024년 3월 기존 헌법을 비공개 처리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외부에 헌법 조문을 공개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온라인 선전매체 ‘내나라’에 3월 22,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168개조 분량의 헌법을 전격 공개했다. 새 헌법 2조에는 북한의 영토를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이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북반부’라는 표현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는 김 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한민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을 올 3월 개정한 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개정 8개월여 후인 현재 시점에 헌법을 공개한 것을 두고 국가 최고 법률인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적시했다는 것을 대외에 공표하며 휴전선 일대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헌법에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헌법에는 이러한 날 선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개정 헌법에는 김 위원장의 핵무기 지휘와 위임 권한을 직접 적시하는 조항도 담겼다. 89조에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 핵을 포함한 국가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주체의 명칭을 총사령관에서 최고사령관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당초 헌법에는 북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김 위원장 직책인 국무위원장을 ‘소환(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대목도 삭제됐다. 헌법 서문에선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수령’으로 칭송하는 규정도 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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