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욕 먹더라도 파이 키우는 쪽, M&A 활성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3일 15시 25분


“원활한 적대적 M&A 제동 거는 장치 전수조사 해보라
대주주 지분 50% 넘고 유통주식 10% 안되는 기업 퇴출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저는 사실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그러니깐 M&A(인수 합병)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본다라는 쪽이 더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서 쉽게, 많이 될 수 있게 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또 상장사 대주주의 독점 경영 문제도 지적하면서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가 적대적 M&A”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으면 누군가 이를 매수해 정상 가격에 팔든지 운영하는 것이 시장을 정상화하는 가장 큰 장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느냐”며 “정책 당국자들의 정책도 암묵적으로 적대적 M&A를 방어해 주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적대적 M&A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제동 거는 장치들이 여기저기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주문했다.

또 “적대적 M&A를 너무 과하게 하는 건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안 하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찾아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가 상장에 따른 이익을 누리면서 경영권은 사실상 독점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하고 있다”며 “대주주가 지분을 50% 넘게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은 10%도 안 되는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은 퇴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아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실질적으로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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