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미래기금, 교육-국토위서도 3조 증액 요구

  • 동아일보

“기금 취지 안맞는 쌈짓돈 활용” 지적

국회가 심사 중인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약 3조2000억 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15일 교육위와 국토위 예산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상임위는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15개 사업에 대해 3조2683억 원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위에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김준혁 박범계 백승아 안규백 한병도 의원이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4956억60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다. 통학 안전과 급식환경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된 ‘영유아 안심환경 조성’ 사업에는 안규백 의원이 2193억2400만 원의 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장애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과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취약 영유아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고민정 김준혁 박범계 백승아 안규백 의원이 202억800만 원을 새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 노후시설 집중개선’ 사업도 1조2000억 원 증액 요구가 나왔고, 정부가 199억6000만 원을 책정한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44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왔다.

국토위에서는 정부가 2318억 원을 책정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민주당 김남근 복기왕 허영 의원이 377억5700만 원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지원이나 학교 노후 시설 개선, 청년 월세 지원 등에 대한 증액 요청은 첨단 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한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6개 상임위도 54개 사업에 대해 25조4838억 원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미래대응기금#교육위원회#증액 요구#국토교통위원회#취약 영유아 지원#학교 노후시설 개선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