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서 미중러 정상회담]
백악관 “핵무기 감축문제 논의할 것”
北 조용원 방러로 러 북핵 입장 주목
3국 회담서 북핵 보유 인정 우려 나와
트럼프 의지가 북미정상회담 변수… 韓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1945년 2월 옛 소련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원스턴 처칠 영국 총리,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 등이 전후 질서를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개최했다. 사진출처 UN Pho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서 북핵 등 한반도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북-미 대화 중재에 나선 가운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대화 조건으로 내걸면서다.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한국이 배제된 채 미-중-러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처리 방향을 결정해선 안 된다는 뜻을 미국과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45년 미국과 영국, 소련(현 러시아)이 한반도 통치 방안을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방안을 결정한 얄타회담처럼 북핵 문제 논의에서 ‘한국 패싱’은 안 된다는 것이다. ● “미-중-러, 北핵보유국 인정 안 돼”
미국 백악관은 19일 중국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13일(현지 시간) 발표하면서 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핵무기 감축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핵무기 확산을 매우 위험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14일 3국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중재를 요청했고 시 주석은 이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위원장이 지난달 중국 단둥을 방문한 만큼 미-중-러 3국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중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것. 북한 비핵화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다자대화를 통해 논의됐지만 남북미중 4자회담과 남-북-미-일-중-러 6자회담 등 모두 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대국들이 자국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수되는 이슈 중 하나가 한반도 문제일 수 있다”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별도 협정 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진 않겠지만 샅바 싸움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의제로 오르면 북한 핵 보유 인정 여부가 거론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 5월 중-러 정상회담 직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 ‘정치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9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미국에 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미-중-러 정상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선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버린다든지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려는 정부의 노력에 반하는 결정이 나오면 안 된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 김정은 최측근 러시아 급파한 北
올해 4월 25일 조용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오른쪽)이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을 평양에서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노동신문 뉴스1북한은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러시아로 급파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위원장 겸 통합러시아당 대표의 초청에 따라 미-중-러 정상회담 직전 조율에 나선 것.
특히 메드베데프를 통해 조용원이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푸틴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는 올 5월 유엔 본부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문구를 합의문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해 왔다.
미-중-러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이번 APEC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3일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고 북측이 이를 받아들이느냐(도 변수)”라며 “이런 것을 종합해볼 때 현 상황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출국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양자 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별도 회동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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