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6. 서울=뉴시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물타기’로 규정하고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문위 출범을 공식화했다. 조 의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으로 각각 의장을 지낸 김·정 전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면서 “여야의 존경받는 두 분 의장님께서 나서주신 것은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을 개헌 적기로 제시하며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제외 △여야 합의 및 국민 동의 등 ‘개헌 3대 원칙’도 밝혔다. 특히 뇌관이었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개헌의 걸림돌이 됐던 대통령 연임 문제 논란이 종결된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불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추후 자문위를 거쳐 개헌특위에서 ‘현직 대통령은 미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권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 개헌 논의를 이용하려 한다며 개헌 논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느닷없이 개헌 타령”이라며 “‘이재명 탈옥’이 급하니 이것저것 막 던진다. 개헌까지 ‘탈옥 도구’로 쓴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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