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커닝 100% 잡겠나” 묻자, 교육장관 “전 못해”

  • 동아일보

[‘AI 커닝’ 초비상]
교육위, 수능 부정행위 우려 쏟아져
“감독관 탓 시험 망쳤다 소송 낼 수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09 [서울=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09 [서울=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연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AI 활용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최 장관이 “전 못할 것 같다”고 답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라며 “저 개인은 그걸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최 장관은 배석한 교육부 국장에게 “우리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초등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도 감독교사가 오인하는 바람에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심리적 충격과 불안정으로 인해 시험을 망쳤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다. 최 장관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만 답했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보청기 등 전자 의료기기를 착용해야 하는 학생들을 거론하며 “학생들은 어떻게 믿고 응시를 하며, 감독하는 분들은 무슨 용기로 (적발)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소송전(으로)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처벌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보다 강력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은 “성범죄 등 범죄 이력 공유처럼 이런 (부정행위) 범죄자들의 (이력 공유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주영 의원은 “나중에 분명히 국가 공인시험 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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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인공지능 부정행위#2027학년도 수능#국민의힘#교육부 장관#부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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