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서울=뉴시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과 중국 등으로 순방을 떠난 가운데 한 총리가 이 대통령을 대신해 의결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한 안으로, 원안과 가장 큰 차이는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뺀 것이다. 앞서 이 조항을 국민의힘 등 야권이 문제 삼자 이 대통령은 국회에 ‘공소 취소 조항’ 삭제를 요청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수정됐다. 검사가 수사·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특검이 요구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삭제됐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특검법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팀은 최대 309명 규모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다. 특별검사보는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8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검사는 최대 20명, 특별수사관은 최대 70명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특검법 처리 책임을 총리에게 떠넘겼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사주하고 해외로 떠났다”며 “한 총리가 의결을 강행한다면 총리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총리 주재로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더라도 특검법을 공포하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21일까지 법안을 최종적으로 공포할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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