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수능 부정행위 차단 강조
스마트폰 모든 기기 전원 끄고 수거
안경·시계 전수 점검…소매·단추도 살펴
한성숙 국무총리. 2026.11.16 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는 전원 종료 후 수거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옷깃과 소매, 단추 등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수능이 이틀 후로 다가왔고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발생한 AI 악용 부정행위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긴급 가동하여 발본색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스마트기기 전수 점검 방안과 함께 “고의로 미반납한 스마트기기 이용도 철저히 적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 관리를 강화하고 수험생의 가방은 복도 등 시험실 외부에 별도 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장 외부에 보관된 소지품에서 스마트기기가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의 부정행위는 물론 사전 모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총리는 “의심사례의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해서 시험 무효, 응시자격 박탈, 고발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직을 건다는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 뉴스1더불어민주당도 수능 등 국가시험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엄정한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에서 기술 발전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신종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할 탐지 기술 개발과 시험 관리 기준 정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 대책도 즉시 마련하겠다”며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해 확인된 제도적 허점은 신속하게 보완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나아가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와 응시 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부대표도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 부대표는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의 선처는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 무효나 일정 기간 시험 자격 박탈과 같은 행정 조치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며 “영구적인 응시 자격 박탈과 같이 부정행위 하면 망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한다. 엄정한 형사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대표는 또 AI 부정행위가 공정한 경쟁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고 시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지적하면서 “법으로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사 처벌이 뒤따라야 하고, 새로운 부정행위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도 꼼꼼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AI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영구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소청도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전국 광역·지방청에 지침을 전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청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시험 종료 전 적발됐는지, 재범인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하도록 했다.
또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하거나 시험 결과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앞으로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영장 청구 단계까지 수사 방향과 법리 검토, 신병 처리 등을 수시로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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