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모든 수능 부정 찾아낼 것…인생 망치지 말고 포기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7일 21시 14분


李 “수능 공정성 절대 흔들려선 안 돼
대책 보완해야…SNS에 도움 요소들 있어”
회의 뒤 SNS에 추가 대응책 밝혀
“시험 중 재난문자 수시 발신 검토 지시
문제지 촬영·질문 AI 사례, 모두 받기로
입시부정 신고 1억원 포상…성적 도둑질 말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내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화상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뉴스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내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화상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뉴스1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책과 관련해 “SNS나 커뮤니티 스크린을 철저하게 해서 이에 대한 반론이나 문제 지적을 잘 챙겨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능 도중에도 재난문자 발송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며 부정행위를 계획한 이들에게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현지에서 주재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에서 “저도 (커뮤니티, SNS를)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의외로 도움될 만한 요소들이 꽤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점점 커지자 순방을 떠난 현지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모든 수험생 옷의 단추를 스티커로 가리고 소매와 옷깃도 일일이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는 재난문자를 일괄 발송해 가려낼 계획이다. 1교시 시험 시작 전 스마트안경 여부에 대한 전수 검사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현장 감시 인력을 8400여 명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내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화상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6.11.17/뉴스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내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화상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6.11.17/뉴스1

이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과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라며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은 즉시 보완해야 된다”며 “내용을 기획한 사람들은 다시봐도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어렵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SNS나 커뮤니티 등을 챙겨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부정행위) 제기도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한모 씨의 부정행위 의혹이 인터넷상에서 먼저 제기된 것을 언급한 것. 이후 논란이 커지고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자 한 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내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화상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뉴스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내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화상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뉴스1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다 데이터로 남는다. 사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부 다 소상히 알려드리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취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보여주면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사후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모든 위반 사례를 예외 없이 다 처벌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점검회의 직후 X(엑스·옛 트위터)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더해 추가 대응책을 내놨다. 그는 미제출 휴대전화를 가려내기 위한 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해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며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설마 시험 중에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AI회사들과 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질문한 모든 이용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며 “그외에도 불법적 시험문제 답안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제출하게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내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화상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뉴스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내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화상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뉴스1

사후대응책으로는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부정에 대해 신고할 경우, 1건당 1억 원 이상을 포상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열심히 노력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부정사례를 찾아내 예외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혹여나 시험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