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육사만 충청권으로 이전…1·4학년때 3군 통합교육”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8일 09시 09분


4년제 통합사관학교 구상서 한발 물러서
해사·공사 기존 위치 유지…‘1+2+1’ 학제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8. jhope@newsis.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국군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2029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기존 위치를 활용하게 된다.

● 육사만 옮기는 ‘절충안’ 성격

당정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육사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사와 공사는 기존 위치를 활용해 육해공군 학부 개념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노원구 태릉에 있는 육사만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사는 경남 창원, 공사는 충북 청주에 각각 현 시설을 유지하게 될 예정이다.

교육 체계는 입학 직후 1학년과 졸업 직전 4학년이 함께 통합교육을 받고, 2·3학년 교육과 군사훈련은 각 군 주도로 유지하는 ‘1+2+1’ 체계로 개편한다. 과학기술·전략 등 석사 교육을 위한 대학원은 대전 자운대에 설립한다. 또 해군 교육과정에는 상륙작전 등 해병대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도 포함하기로 했다.

학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생도 선발을 지금처럼 각 군별로 실시하고, 새 교육 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또 “자운대에 이미 상주하는 군 부대의 이전은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각 사관학교 출신들이 반발하자 국회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날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방부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지키되 각 사관학교 출신들의 반발을 고려한 절충안 성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정부안의 ‘2+2’ 통합교육이 ‘1+2+1’로 바뀐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의 여러 의견을 듣고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수용 가능한 최적의 안으로 만들었다”며 “2·3학년은 해군과정은 진해, 공군과정은 현 공사 지역 등 각 군에 맞는 지역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육사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서울 육사는 주변 훈련장이 다 개발됐고 육군 교육도 부사관학교 등에서 이뤄지는 만큼 새 지역이 필요하다”며 “가급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군사관학교와 가까운 충청권에서 장소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장소는 법이 통과된 뒤 국방부가 검토해 정한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민홍철 의원, 강 장관, 권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황명선 의원. 2026.11.18/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민홍철 의원, 강 장관, 권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황명선 의원. 2026.11.18/뉴스1


● 국군사관학교, 국방부 직할로…총장 임기 2년·해병대 생도 별도 선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미래전에 적합한 장교 양성 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 계획을 보완한 (사관학교) 수정안을 준비했다”며 “미래의 지휘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합동성과 전문성은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과정과 사관학교 운영방식을 잘 설계하면 생도들이 함께 배우며 합동역량을 기르는 동시에 각 군에 필요한 전문성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후 보도자료에서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을 통합본교와 대학원, 각 군 교육을 맡을 지역 캠퍼스를 네트워크형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운영 체계도 손질해 총장에 최고의 교육전문가를 모실 수 있도록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해 최대 4년간 교육 비전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인 교수진은 기존 군무원 교수를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신규 교수를 확보하며, 현역 교수의 연구여건과 처우도 개선한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 정립을 검토해 ‘준4군체제’ 전환을 뒷받침한다. 국방부가 예산과 제도를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장관은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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