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독 신고하라” 홈피 만든 與…“뺨 때리나” 분노한 교사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8일 16시 42분


교사노조 “교사에게 떠넘겨…폐쇄하라”
與청년위 “교사 신고창구 아냐” 해명

AI치팅 제보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AI치팅 제보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개설한 ‘AI치팅 제보센터’를 두고 “우는 교사 뺨 때리는 격”이라고 반발하자, 민주당 청년위는 “AI치팅 제보센터는 감독 교사 개인을 신고하는 창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청년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보센터의 ‘감독 부실 신고’는 수능 감독교사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당초 세무사 시험 관련 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었고, 이를 제도와 시스템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위는 “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면서 “정부도 어제 국무총리 담화에서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겠다’며,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가 민원과 소송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했다. 전국청년위원회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센터는 장비·인력·기준이 시스템적으로 부족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를 찾아 제도를 고치기 위한 것이다. 감독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제보도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해가 없도록 ‘감독 부실 신고’는 ‘시험 운영 개선 제보’로 바꾸겠다”면서 “제보가 개별 교사에 대한 민원이나 책임 추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영 원칙도 홈페이지에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위는 “내일 감독을 맡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수험생도, 선생님도 안심할 수 있도록 시험 관리 체계를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이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시험 감독 부실 사례를 접수하는 ‘AI치팅 제보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제보센터는 수능을 비롯해 국가자격시험, 각종 고등고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성형 AI부정 이용이 의심되는 사례 △AI부정행위 예방 및 적발을 위한 감독·관리 부실 사례 △공정한 시험 제도 확립을 위한 개선 의견 등을 접수한다.

인공지능(AI)과 연계된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17일 대구 남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디지털시험센터에서 관계자가 전자·통신기기 사용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6.11.17. 뉴시스
인공지능(AI)과 연계된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17일 대구 남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디지털시험센터에서 관계자가 전자·통신기기 사용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6.11.17. 뉴시스

제보센터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공개 게시판 형태가 아닌 비공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접수된 내용과 첨부 자료는 암호화되어 비공개 저장된다.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만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AI 치팅 제보센터’에 대해 교사들의 부담을 키운다며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까지 육안으로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로 신고당할까 걱정하고, 의심되는 수험생을 확인하면 시험을 방해했다는 민원이나 소송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반발했다. 또 “정부는 대책만 발표하고, 실행은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모욕적”이라고 반발했다.

교총은 “절대다수의 제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며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하는 사실도 처참한 상황에서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첨단기기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실 감독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준비 부족부터 따져야 할 여당이 시험일 이틀 전 강제 차출돼 하루 전 교육을 받고 투입되는 교원을 신고하라는 식의 센터 운영은 상식 이하의 처사이자, 헌신하는 교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또 여당을 겨냥해 “국무총리는 성실하게 감독한 교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집권여당은 부정행위 적발이 미흡한 경우를 신고하라며 신고센터까지 개설해 감독교원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데 더해 수험생끼리 감시하고 신고하라고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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