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前 대사대리 “트럼프, 韓 전작권 전환 관심 식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8일 21시 41분


“2년 내 완료할지 불확실”

(자료사진)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월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의회교류센터가 주최한 초청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6. 뉴스1
(자료사진)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월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의회교류센터가 주최한 초청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6. 뉴스1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7일(현지시간)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이 식었다”며 “(임기)2년 내에 완료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전작권 전환 등 한미 관계 현안이 후순위로 밀렸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 전 대사대리는 이날 워싱턴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포럼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현역 군인과 군사계획 담당자 등 전통적인 이해관계자들의 공간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지휘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전작권을 넘기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며 “전환 조건이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재처리에 관한 안보협의에 대해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백악관이 주도해야 하는데 이를 추진할 동력이나 열의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2년 안에 마무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군사적 능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날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한미동맹에 다가오는 도전’ 세미나에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빨리 이룰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며 “안타깝게도 관련 체계와 절차가 있어 문제가 훨씬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달 13일 ‘전작권을 당장 전환할 수 있다’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일정 뿐 아니라 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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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전시작전통제권#한미 관계#군사계획#안보협의#한미동맹#전작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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