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북핵 용인’ 3자회담 우려 커지자
中에 한반도 관련 적극적 역할 당부
시진핑 “북미대화 지지” 공개 언급
美, 北에 “19일 회동” 메시지 전한듯… 김정은 이동 동향은 파악 안돼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한국의 사활적 이익”이라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선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8일(현지 시간)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재차 언급하며 북-미 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만나자고 거듭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미-중-러 정상의 북핵 문제 논의와 김 위원장 방중 여부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중대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한중 정상회담은 다음 날 미-중-러 정상회담이 계획된 ‘치린(麒麟)’산장에서 열렸다.
● 美, 北에 “19일 회동” 메시지 전달한 듯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가진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두고 ‘사활적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청와대는 시 주석이 회담에서 최근 북-중 관계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했다고 공개하면서 중국도 북-미 대화 견인에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에게 북-미 대화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위원장 방중을 포함해 북-중 고위급 교류가 이어진 만큼 중국이 북-미 대화를 위한 물밑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회담 모두발언이나 관영 신화통신 공개 보도 등에선 시 주석의 한반도 관련 발언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미중·미-중-러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을 떠날 예정인 만큼 북-미 정상 회동 여부는 김 위원장 결정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선전으로 이동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북-미 회담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당장 내일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미국 소식통은 “미국 측이 북한 측에 ‘19일 단둥이나 선전 등 어디든 좋다. 회동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북측에서 아직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8, 2019년 북-미 대화 국면 때처럼 양측 정보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전격 방중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북-미 회담 불씨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 부조정관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17일 로이터통신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상당히 확신한다”고 했다. 만약 김 위원장이 방중한다면 푸틴 대통령만 만나고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북-미 정상 회동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현재까지 김 위원장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등 동향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김 위원장 공개 보도는 17일 양강도 삼지연 관광지구 시찰이 마지막이다.
● ‘북핵 용인’ 우려 속 李 “한반도 평화 안정” 강조
이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 건 미-중-러 3자 회담이 자칫 북핵 용인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시 주석의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당사국인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이 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나 북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을 우려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북한의 핵 능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일각에선 미-중-러 정상이 암묵적으로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자 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선 안 된다는 뜻을 미국과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 관계가 혈맹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고, 중국 역시 북한과 관계를 고려해 공식 석상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일절 언급하지 않는 이중 전략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주변국들의 의지가 약화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북한이 3자 회담을 앞두고 최근 분주하게 고위급 인사를 중국과 러시아에 보내온 흐름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17일 마닐라에서 “한반도에서 갈등이 커지는 주요 원인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무력 압박”이라며 “우리에겐 그러한 제재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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