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영화-게임에 최혜국 대우”… 관광-유통 개방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9일 04시 30분


[한중 정상회담] 韓中 FTA 후속협상 8년만에 타결
K콘텐츠 빗장 완화 기대 나와
李 “양국 출입국 간소화 조치 지속”
시진핑 “AI 등 과학기술 산업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중국이 한국 영화·게임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하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면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으로 사실상 빗장이 걸렸던 중국의 K콘텐츠 시장이 다시 열릴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실질적 복원을 넘어 한중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 한중 정상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선언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선전(深圳)에서 시 주석과 만나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양국 기업들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2015년 12월 상품시장 개방에 중점을 뒀던 한중 FTA를 서비스·투자로 넓히는 후속 협상은 2018년 3월 시작돼 8년 8개월 만에 타결됐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지만 서비스 분야에서의 교류는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번 타결의 최대 수혜 분야로는 K콘텐츠가 꼽힌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 온라인게임과 영화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중 공동제작 인정 대상도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된다.

관광·유통시장도 넓어진다.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는 현지 중국인을 직접 모집해 방한 등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유통기업은 중국에서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해도 현지 기업과 합작할 필요가 없어진다. 양국은 투자를 조건으로 상대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시장을 여는 ‘네거티브 방식’과 한 번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게 하는 역진방지(래칫) 원칙도 도입한다.

● 시진핑 “AI 발전 공유하자”

이 대통령은 “중국 내 지역별 차이와 분야별 수용 민감도를 고려해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한령의 단계적 해제를 제안한 것. 이 대통령은 또 “한중 우호정서 증진을 위해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2016년에 기록했던 인적 교류 1300만 명을 복원할 수 있도록 양국이 시행 중인 출입국 편리화 조치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또 “서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도 했다.

시 주석은 “긍정적이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어 “양국은 모두 다자주의, 자유무역의 수혜자”라며 “글로벌 상업망,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위해 더욱 공조하자”고 했다. 미국 주도의 중국 제재에 거리를 두고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인공지능(AI) 등 신흥 과학기술 산업의 협력 생태계를 육성해 발전 기회를 공유해야 한다”며 “전략적 자주성을 견지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한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며 이러한 입장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는 청와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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