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관위 감시기구 필요”… 與 제안 특별감사관엔 난색

잇단 비리 의혹에 견제 필요성 공감
野,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엔 우려
與, 선거시스템 특별점검법 추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5.02.28 과천=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세컨드 폰’ 사용 논란 등이 불거진 가운데 정치권에선 선관위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만큼 선관위를 통제할 별도 기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선관위 대상 특별감사관법 추진 등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일 민주당은 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별감사관 제도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별감사관 제도는 운영 주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 시비가 생길 수 있다”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헌·위법하다고 본 헌재 판단을 고려해 어떤 방식이 헌법 원리에 맞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선관위 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부정선거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통제에 관한) 국민의힘 주장은 대단히 정략적”이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60명 넘게 서명했다”고 했다. 선거시스템 특별점검법은 국회에 별도 위원회를 꾸려 과거 치러진 선거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여야는 재임 시절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것으로 드러난 김 전 사무총장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재임 시절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것이 드러난 김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에도 출마한 것을 거론하며 “‘세컨드 폰’ 논란은 결국 국민의힘의 비리를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로 돌아왔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전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