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장 고발… “헌재도 尹 구속취소 이유 반영해야” 압박

[尹 석방 이후]
“공수처 불법수사가 수사 대상”… 헌재 향해 “변론 재개” 연일 촉구
친윤계, 野맞서 철야농성 등 요구… 野 “尹 탄핵선고 늦추려는 여론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적폐와 다름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민을 속인 범죄 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오른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임이자 최보윤 비대위원.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당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 체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시키겠다”고 밝혔다. 헌재를 향해선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확인한 만큼 변론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를 겨냥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을 늦추려는 시도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 연기 여론전을 펼치고 나섰다”고 반발했다.

● 與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와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특히 (공수처가) 대통령의 체포, 조사, 구속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불법행위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 집단을 연상시킬 정도였다”면서 “오 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던 점을 고리 삼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공수처의 불법적 탈법적 수사와 구속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공수처 폐지를 언급한 직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 처장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세에 가세했다. 이들은 오 처장을 대통령 불법 체포 및 구금, 국조특위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친윤 “탄핵 각하 촉구 철야농성” 요구

국민의힘이 공수처 문제를 정조준한 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재에 법적·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지적한 것을 부각하며 “공수처의 수사는 ‘오염된 기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 심판에 공수처의 수사가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 ‘불법 수사 증거’를 걷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헌재가 변론을 재개하면 이번 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연기가 불가피하다.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열리는 조기대선 국면에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이달 26일 나올 예정. 또 3심 판단은 2심 판단 이후 3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6월 중하순이 될 수 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헌재는 실체적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며 “흠결의 논란 속에서 내리는 헌재 결정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민주당에 맞서 헌재에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당 지도부는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농성과 장외집회 참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오 처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벼룩도 낯짝이 있다. 내란수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인두겁을 썼냐”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과 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국가시스템 무력화로 이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