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족수 위기…장관 1명 더 공석 땐 위헌 상황

장관 15명뿐, 헌법 규정된 최소인원
출장 등 가면 11명 개의요건 못맞출 판
일정 고려 오늘 회의 어제 당겨서 하기도

국무위원 사퇴 등 비상계엄 여파로 정부가 매주 화요일 열었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월요일인 14일 개최했다. 각 부처 장관들의 공석과 일부 장관들의 출장 및 국회 출석 일정까지 겹치면서 국무회의 최소 정족수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국무회의를 열려면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이 최소 15명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고, 11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무위원은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석으로 총 15명으로 헌법에 규정된 최소 인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장관 1명이라도 사퇴하면 헌법에 맞지 않고 5명이 불참하면 국무회의 개의 요건에 못 미치게 되는 것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 중이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베트남 출장이 예정된 상황이다.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출석 대상이 되자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긴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출장, 대정부 질문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해 장관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달 직무에 복귀한 뒤 장관들에게 “자리를 지켜 달라”고 따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