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수괴’ 혐의 첫 공판 출석
“메시지 계엄” 93분 발언 혐의 부인
檢 “군경 동원 국회 등 점거-통제”
21일 오전 10시 두번째 공판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마친 뒤 사저로 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죄로 구성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면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가졌던 인식 등을 언급한 뒤 “피고인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 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때처럼 ‘평화적 경고성 계엄’ 주장으로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93분간 직접 발언에 나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며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했다. 사전 모의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검찰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2차 공판은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꼴에 검찰총장에 대통령까지 한 놈이 그걸 변명이라고 하냐?? 개잡소리 그만하고 마누라 손 잡고 사형선고나 받아라
2025-04-15 10:58:43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해줘요.
2025-04-15 10:53:11
아닥 ! 윤 뻔뻔..
2025-04-15 10:51:57
윤가야, 전두환이가 사형을 받았으니 니는 최소한 사형이구나~~~
2025-04-15 10:46:14
억지를 부리다 보니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구나.
2025-04-15 10:28:22
연설을 하거나말거나 파면된자가 복귀되는거 아니고 10년이나 종신형이니- 광견병 아니 狂熊病으로 병보석 해줄끼고-- 그냥 맘편히 지켜 봅시다- 2심 3심도--
2025-04-15 10:27:40
小雀(참새) 이 어찌 大鹏(봉황) 의 높고 큰 뜻을 알겠냐 마는, 기사 첫 머리에 댓글 달아 논 소작 축에도 못 끼는 바퀴 벌레 같은 놈들이 어찌 인간사 큰 일들을 알기나 하겠나? 이들에게 한 가지만 일러 주자면... 얼치기들아.... 국가 대권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통치권에 해당하는) 비상 계엄 선포 한 것을 두고 내란이니 폭동이니 이름 짓는 니들의 아둔이나 무식이 거저 불쌍하구나. 김대중이 같은 인간은 북한에다 5천억(당시 5억 달러)를 국민 몰래 쥐어주고도 대통령 고유 통치권 행사 라고 했다. 그게 핵 무기가 됐다.
2025-04-15 10:21:09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5-04-15 09:43:44
윤석열은 국민의 목숨 따위는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과 마눌의 제왕적 권력 굳히기를 위해 반헌법적 무력계엄을 시도하다가 군경의 비협조로 실패한 사람이다. 의료사태를 보면 명백하다. 생명의 벼랑끝에 증증응급환자들이 있고 그들 바로 뒤에 목숨의 밧줄을 의료진이 잡고 있을진대, 의사 밉다고 미운이들을 밀치면 누가 먼저 벼랑 끝으로 떨어지겠는가? 역대 대통령들이 왜 의사 때리기를 무리하게 안했을지는 자명하다. 언론 발표애 따르면 초과사망자만 2024년 8월에 3,000명을 넘겼다. 현재의 초과사망자, 초과후유증환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댓글 28
추천 많은 댓글
2025-04-15 05:56:25
이 짜슥! 정말로 개 만도 못한 인간 이었구만. 덩치는 산 만한 놈이 저렇게 야비하기도 힘든데 ............... 김건희 윤석열 참말로 기가 막히는 환상의 커플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5-04-15 06:00:40
의료인 처단한다고 해놓고, 평화적 경고성 메세지라고?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 인간아.
2025-04-15 06:24:00
광기어린 독재자의 마지막 발악을 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