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조후삼’ 탄핵 카드로 법원 압박 강화

[대선 D-27]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 오늘 강행
서울고법, 李소환장 송달 나설듯

더불어민주당이 ‘선조후삼(선 조희대-후 서울고법 재판관 3명) 탄핵’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이번 주 먼저 발의하고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은 15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 변경 여부를 지켜보고 추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6일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연기하는 게 급선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밟으면 서울고법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 보장하도록 한 헌법 116조와 재판 진행과 관련한 적법절차 원칙을 담은 헌법 12조를 어겼다는 사유로 탄핵안을 준비 중이다. 서울고법 재판부도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이전까지 파기환송심 재판일을 연기하지 않으면 15일 이전 탄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재판부 압박을 위한 ‘입법 총공세’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법안(형사소송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보다 대폭 늘리는 법안(법원조직법)도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대법관 수를 25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며 “선대위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열고 이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인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부터 이 후보에 대한 소환장 송달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송달을 안 받으면 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일정을 미루기 위해 소환장 송달 거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