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귀연 ‘룸살롱 의혹’ 침묵은 무언의 인정… 尹재판 물러나야”

[대선 D-18]
법원 “의혹 추상적… 진위 확인 안돼”
민주 “사법부가 자정 기능 상실
추가 사진 공개-법적 대응 검토”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질의하는 도중 모니터에 자료사진이 띄워져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가 사진 공개 등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지 판사는 입이 있으면 해명하라”며 “그동안 구속 취소, 비공개 재판 진행 등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특혜는 재판부의 공정성에 깊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고급 룸살롱 술 접대를 받는 판사라면 국민께서 그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지 판사의 침묵은 무언의 인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당장 지 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히 감찰에 착수하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사법부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느냐.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장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면 지 판사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어떤 해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 판사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무언의 인정으로 간주하고 당 차원의 대응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에 대한 감찰 조사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 기구인 윤리감사관실이 맡는다. 법조계에선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윤리감사관실은 조사 착수 여부나 진행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실제 징계가 이뤄졌을 경우 결과만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