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체 국정기획위 출범 “정부조직 개편 속도”

경제부처-검찰 대수술 가능성
균형발전특위 등 5, 6개 TF 가동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한주 위원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고 있다. 그냥 문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첫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속도감 있는 국정기획위 활동을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면서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준비를 해서 정부가 출발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우리가 조금 늦게 출발해 계획과 실천이 거꾸로 된 셈”이라며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빨리빨리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원)는 ‘월화수목금금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정부 조직 개편 방안 마련 및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립 등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능한 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그동안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부처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밖에 국정기획위는 균형발전특위, 조세개혁 등 5, 6개 TF를 꾸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새 정부 5년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분과별)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사흘간 세종시를 찾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로 구성된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인데,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회2분과장은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맡게 됐다.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해 온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제1분과)와 보수 정당에 몸담았던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기획분과), 국민의힘 최연숙 전 의원(사회1분과) 등이 분과위원으로 합류했다. 검찰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변호인이었던 김규현 변호사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