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기획위 “무분별 세금감면 방치 안돼”… 조세지출 정비 우선 검토

17조 세금감면 타당성 재검토
카드 소득공제 등 일몰적용 고려… 재정지원과 중복 여부도 살펴
반도체 등엔 세금감면 확대 계획… AI투자 100조 국민펀드 조성
감면 수혜대상 대부분 중산층 서민… 일부 “지방선거 앞둬 삭감 어려워”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한주 위원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지출 정비를 우선 검토하기로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공약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마련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 저성장으로 세수 여건이 즉각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210조 원에 달하는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우선 ‘새는 구멍’을 막는 방식으로 여윳돈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핵심 공약들을 담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의 해설서를 공개했다. 해설서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조해 온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를 위한 국민펀드 구축 방안 등이 담겼다.

● 올해 일몰 조세 지출 17조 원 우선 정비

국정기획위는 18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조세 지출 정비 계획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조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재정 지원과 함께 중복 지원되고 있는 항목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조세 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말까지 일몰이 예정된 항목을 우선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조세 지출은 무기한 세금 감면이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기한을 정해두고 있다. 올해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조세 지출은 총 65건으로 16조90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과거에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목됐지만 이뤄지지 않은 ‘적극적 관리 대상’은 61건(15조1000억 원)이다. 1999년 도입된 후 10차례 기한이 연장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등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일몰 예정인 조세 지출을 우선 정비하고, 시한이 남았지만 구조조정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국정기획위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장 세금 감면액을 크게 줄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세금 감면 수혜 대상이 대부분 중산층 서민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혜택을 대폭 줄일 경우 반발이 클 수 있다는 것.

국정기획위는 또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이 중복되는 사례도 선별해 재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대신 반도체 등 성장 회복을 위한 분야에 세금 감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이날 위원들에게 공개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는 AI와 반도체 등에 집중 투자하는 국민펀드 조성 방안이 담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번 해설서에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펀드는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글로벌 수준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정부에 수입이 발생하면 국민은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민펀드 조성 방안은 18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상공인 빚 탕감-군 문민화도 추진

국정기획위는 18∼20일 부처별 현안과 국정과제 이행 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소상공인 대출 채무조정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누적,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이다. 특히 코로나19 국면 이후 지속 연장된 대출이 우선 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 대통령의 국방 공약인 ‘군 문민화’와 ‘해병대 준 4군 체제’ 개편 이행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군 문민화를 위해 실국장급 보직의 민간인 비중을 높이고 해군 산하 전투 병과로 포함된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방부는 국책연구기관에 군 문민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을 개정해 해병대를 독립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