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8.4%인데…김민석 “20~30% 정도로 알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24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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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정부 예산 규모를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관련 질문엔 “20~30% 정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 시 48.4%로 상승하며, 2차 추경안이 정부안대로 집행될 경우 49%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올해 정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느냐”고 묻자, “추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본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말씀하시면 된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하냐”고 되물었다.

이후 김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차 “소수점 아래 숫자까지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규모를 가늠하고 있는지 물은 것”이라며 김 후보자의 답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한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8.4%”라고 설명하며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 이를 넘어설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국회에 올라와 있는 추경안에 대해서도 전혀 못 살피고 있는 것 같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선 우리나라 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알아야 비율을 조정하고 이번에 돈을 살포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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