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개혁-특검법 개정 강대강… 오늘 정기국회 문열자마자 충돌 예고

與, 224개 중점법안 처리 방침
권성동 체포안 표결도 대치 가능성
野, 개회식에 상복 차림 참석하기로
장관 인사청문회 철저 검증 별러

초강성 여야 대표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 사진)가 ‘개혁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강한 대여 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정 대표와 31일 국회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는 장 대표. 인천=뉴시스·뉴스1

여야가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특검법 개정안 등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강조하며 각종 개혁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가운데 국정 독주 저지를 내건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등 대여 투쟁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치러진 여야 전당대회에서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선 협치보다는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與 검찰개혁 등 ‘개혁 완수’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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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 뒤 같은 달 9일과 10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다. 대정부 질문은 15∼18일 나흘간 진행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혁법안 44개를 포함해 224개 중점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 중 주요 개혁 법안은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 등 내용을 담은 대법원 개혁 법안과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개정과 ‘공공기관 알박기’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도 추진된다.

여야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등을 고려하면 9, 10일 중 표결이 유력하다.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어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10일)을 제 체포동의안 표결로 덮으려 한다”며 “국회를 정치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 野, 개회식부터 상복 착용하며 항의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하지만, 여당이 쟁점법안을 일방처리하려 하면 국회 일정 보이콧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하는 의미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검은색 정장과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 등 ‘상복 차림’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후보자는) 표절 논란, 친북 논란, 막말 논란, 윤미향 옹호, 고액 보수 논란, 성인지 감수성 문제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자격 미달인 문제적 인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