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대장(4성 장군)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대대적 물갈이를 단행한 것.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였던 대장을 모두 바꾸고, 64년 만에 탄생한 문민 국방부 장관 체제의 대대적인 군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현역 군 서열 1위이자 한반도 전구작전을 책임지는 합참의장에는 진영승 전략사령관(공군 중장·공사 39기)이 내정됐다.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기용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5년 만이다.
육군참모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군 중장·육사 47기), 해군참모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해사 46기), 공군참모총장에는 손석락 공군 교육사령관(공군 중장·공사 40기)이 각각 내정됐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김성민 5군단장(육군 중장·육사 48기)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육군 1군단장(육군 중장·육사 48기)이,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육군 중장·3사 27기)이 각각 발탁됐다.
이번 인사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합참의장 후보자를 제외한 6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전면적 쇄신을 통한 조직 안정화가 이번 인사의 핵심”이라면서 “(중장급 이하) 후속 인사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참의장 5년만에 공군 출신 발탁… 非육군 연속 내정은 처음
尹정부 대장 7명 전원 교체 ‘육참총장, 계엄 주도 육사 출신 안돼’… 非육사 점쳐졌지만 육사 낙점 육사 3-공사 2-해사 1-3사 출신 1명… “중장급 이하 후속인사 폭도 커질 듯”
국방부는 1일 4성 장군(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전면 쇄신’과 ‘조직 안정’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를 모두 바꾸고, 새 인물로 수뇌부 진용을 꾸려서 인적 쇄신에 나서는 동시에 흔들린 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군 관계자는 “비상계엄으로 국민 신뢰가 추락하고, 사기가 떨어진 군을 일신하기 위한 고강도 쇄신과 국방개혁의 ‘신호탄’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 尹 정부 대장 7명 모두 교체·전역
김명수 합참의장 등 기존 대장 보직자 7명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도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일정으로 장성 인사가 늦어지면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왔다.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와 새 정부의 ‘불편한 동거’가 이번 인사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끝난 것이다.
현 정부의 초대 합참의장에 진영승 공군 중장이 발탁된 것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육군 출신의 배제 기조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현 합참의장(해사 43기)은 해군 출신이다. 합참의장은 주로 육군 대장이 맡아왔는데 비육군 출신이 연속으로 내정된 것은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안규백 장관의 국방개혁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당초 군 안팎에선 육군참모총장에 비(非)육사 출신의 기용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육사 출신을 인사권을 가진 육군 수장에 발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하지만 후속 인사 등 육군의 조직 안정이 중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육사 출신인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사 47기)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군 인사의 과도한 육사 배제 기조가 윤석열 정부에서 역풍으로 작용한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 중 보병 병과가 주로 대장에 진급했던 것과 달리 포병(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과 기갑(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내정자) 병과 출신이 진급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의 군 인사는 출신과 병과보다는 능력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7개의 4성 장군 보직은 모두 중장에서 진급한 장성이 맡게 됐다. 4성 장군 보직 7개가 모두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인사로 채워진 것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군 수뇌부 인사 이후 약 2년 만이다.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에 연루되지 않은 일부 대장급 인사가 새 정부에서도 중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군 소식통은 “군내 비상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전면적 혁신을 하기 위해서 대대적 인적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결론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기수 파괴 대신 안정… 육사 전면 배제 없어
이번 인사로 군 수뇌부의 사관학교 기수는 두 기수가 낮아졌다.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임기가 2년이고, 약 2년 만의 수뇌부 교체라는 점에서 ‘기수 파괴’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으로 군 안팎에선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순환 보직 체계와 개개인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윤석열 정부에서 4성 장군으로 진급한 7명은 모두 임기를 다해 전역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기소휴직 상태로 직을 유지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김규하 신임 육군참모총장 내정자는 진급 이후 당분간 참모총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 군 관계자는 “박 총장이 올 10월에 임기가 끝나 전역하게 되면 김 내정자가 총장에 취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7명의 대장 인사 중 육사 출신은 3명, 공사 출신 2명, 해사 출신 1명이다. 김호복 2작전사령관 내정자(육군 3사관학교)만 유일하게 비육사 출신이다. 2작전사령관은 비육사 출신이 맡아오던 전례를 따른 것. 기존 군 수뇌부도 육사 출신이 3명으로 육사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대장 7명이 모두 교체됨에 따라 중장급 이하 후속 진급 인사의 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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