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고용 유연성 터놓고 논의를”… 李, 양대 노총 만나 사회적 대타협 꺼내

민노총에 경사노위 복귀 요청
노동계 “노동자 행복메이커 돼달라”

대통령-양대 노총 5년6개월만에 맞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오른쪽)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손을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고 양립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기업들의 부담,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 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한 기업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비정규직·하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등과 함께 비빔밥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정규직을 뽑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고용 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싶어서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화해 외주를 준다”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양대 노총을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 재해, 체불 임금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너무 노동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다”며 “노동자에 대한 배려 없이 기업이 어떻게 존재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고 양립해야 한다”며 민노총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비공개 오찬에서 “목적 없이 그저 만나기 위한 대화 창구로 경사노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를 탈퇴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각 경제 주체를 모아서 일정 기간 숙의 과정을 진행하고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양 위원장은 사측이 빠진 노정 교섭을 제안하며 “트럼프의 페이스메이커(pacemaker)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행복메이커가 되시면 좋겠다”고 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주 4.5일제 도입과 65세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