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조물, 실무 협의 통해 문제 풀기로”

[한중 정상회담]
대통령실 “희토류 공급망 협력 논의”
野 “빈수레 외교… 원론적 입장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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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경주=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실무 협의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등 한중 간 민감한 의제들이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여러 현안에 걸쳐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선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간 한중 간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중국 정부는 문제의 구조물이 순수 양식 시설일 뿐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려는 ‘서해 공정’의 일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위 실장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따른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밝혔다. 또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문제에 대해선 “미중 사이의 문제가 풀려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도 했다.

한편 야당은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수레 외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원론적 입장에 그쳤을 뿐 본질적 해결은 없었다”며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된 현안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