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란 책임 물을 조직 검토” 고위공직자 감찰 등 시사

[李정부 첫 대통령실 국감]
강훈식 “계엄때 행정절차-책임 확인
김건희, 국민 역린 건드린 사태 조사”
“청와대 이전 연내 목표, 관저는 내년”

크게보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대통령실이 6일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책임을 물을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 수사 외에 감찰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조사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대상 운영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전 부처에 걸쳐서 내란 관련 전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비상계엄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5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명의로 조현동 주미대사에게 공문을 보내 22건의 야당 탄핵소추안 발의 등 계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도록 했다”면서 “제2의 내란을 획책한 유력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내란 특검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돼서 지금 특별감찰이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하고 맡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다짐하고 옷깃을 바투 잡겠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김건희 여사가 출입이 제한된 문화유산에 무단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통령실에 왔을 때 이미 많은 기록을 삭제한 상태였다. 우리도 지난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싶은 게 한둘이 아니지만 그 모두를 없애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국가의 수장고나 주요 문화재에 함부로 들어가서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사태에 대해 발본색원해서 조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 실장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시기와 관련해 집무 공간 이전은 연내에 완료하되, 대통령 관저 이전은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이 대통령 내외는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내년 초까지 현재 관저에 머물 것이라는 것. 강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문제는 연내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 문제가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실제로 공사 자체가 다른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원은 연말까지 가능한데, 대통령은 연말까지 (이전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저 옮기는 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연말 지나고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는 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